반값 등록금이 한창의 이슈가 되었을 때, 정치 성향 스펙트럼의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혀를 찼다.
"요즘 젊은놈들은 공짜를 너무 좋아해."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젊은이 뿐만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 오히려 공짜를 더욱 좋아하는 것은 사회 시스템일 것이다.
젊은이들이야 이제서야 공짜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사회는 지속적으로 젊은이들에게 공짜를 요구해왔다.
첫번째, 인턴쉽이라는 명목의 공짜 노동력.
인턴쉽이라는 것의 취지는 좋다. 노동력의 제공자는 일을 배우고, 기업은 약간의 노동력을 제공받는다.
서로가 win-win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그건 '정당한' 교환관계일 때 성립하는 이야기일 것이다.
그리고 도제관계 하에서 에스컬레이터 식으로 위로 올라갈 수 있을 때 성립되던 이야기일 것이다.
하지만 모두가 취직을 위해 인턴쉽을 원하자, 인턴쉽은 무급의 "공짜 노동력"이 되어버렸다.
심지어는 식사비, 교통비도 제공해주지 않으니 무형의 스펙 1을 얻고, 현실적인 금전 x를 지출하는 셈이다.
너희가 인턴쉽을 원한 것 아니냐고?
글쎄, 인턴쉽을 원할 수 밖에 없는 세상을 만드는 사람들은 누군데?
두번째, 봉사활동이라는 명목의 공짜 노동력.
역시나 좋은 울림의 "봉사"는 이제 정부 부처나 공기업에서 대규모 단순 작업 노동력이 필요할 때 써먹는 구호가 되었다.
축제를 할 때도 봉사활동, 행사를 할 때도 봉사활동이다. 그런데 그 봉사활동을 하면 누군가가 '행복'해지는지는 모르겠다.
아, 알고 있다. 회계장부는 방긋 웃을 수 있겠지만, 어째서 하나의 시장이 형성되었어야 할 것이 공짜로 이용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도 젊은이들은 스펙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있을 것이다.
세번째, 국방의 의무라는 명목의 공짜 노동력.
대략적으로 남성의 수명을 80으로 보았을 때, 여기서 2.5%를 강탈해가고 있다.
게다가 수명에도 한계효용이 체감한다면, 그 한계효용이 가장 높은 20대 초반에 이를 강탈해가고 있다.
거의 무급으로. 그렇지, 현행 유급 군인을 볼 때 그 임금은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진다.
이것도 시장이 형성되려면 얼마든지 형성될 수 있고, 공짜를 싫어하시는 분들의 논리대로라면 당연히 정당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게다가 군대 내에서 감가되는 인적자본에 대한 보상도 없다. 이래저래 모든 기회비용은 개인에게 청구하는 셈이다.
이 세상에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게 만드는 거대한 움직임이 존재하는 것 같다.
젊은이들이 공짜를 좋아할지도 모르겠지만, 오랜 세월 동안 조직적으로 공짜 노동력을 착취를 방조해온 사람들이 당당하게 할 말은 아니지 않나?
그토록 공짜를 혐오하고 시장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을까?
Give them back what they deserve, If you insist you are conserv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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